홍석준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낼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전국2023-11-08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8월 1일 일부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대부료 등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므로 늘어난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납부자들이 많았다. 이번 규제 개선사항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은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관내 국유림을 대부받은 A씨는 개정 소식을 듣고 “매년 상승하는 대부료..

전국2023-11-07

김종호 기보 이사장, 바이오산업 킬러규제 규제혁신 추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은 30일 서울 구로구 소재 바이오컴플릿을 방문해 바이오산업의 킬러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바이오컴플릿은 바이오 임상시험 연구분석 전문기업으로 단백질 상용화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R&D사업화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수 기술중소기업이다. 기보는 단백질 상용화 관련 특허권의 기술가치를 평가해 상용화를 도왔고,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R&D개발자금, ..

산업·IT2023-10-30

홍남표 창원시장, 신규 국가산단 신속 추진 총력...연내 예타 신청 목표

[창원=이은상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4일 오후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관계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국가산업단지를 추진 하는 11개 시‧도 부지사 및 12개 기초자치단체장, LH 등 산업단지 관계기관, 산업계 등이 참석했다. 신규 국가산단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와 협의 등을 하였다.   홍 시장은 “정부 추진 목표에 맞춰 연내 예타 신청을 할 ..

전국2023-10-24

기보, BIFC 공공기관과 통합 협의체 발족…민간성장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BIFC 공공기관 통합 협의체(통합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통합 협의체는 지금까지 운영된 개별 협의체를 총괄하는 혁신네트워크로, 각 기관의 우수한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을 강화해 민간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됐다.특히, 통합 협의체는 출범과 함께 기존 개별 협의체인 ▲혁신 ▲규제개선 ▲공정채용 ▲기록물관리 4개 분야에..

산업·IT2023-09-22

에너지공단, 중소기업 부담 완화…'고효율기자재 인증수수료' 인하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단)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를 최대 75%까지 인하한다.   수수료 인하는 9월 1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단순 외형이 변경된 모델은 75%, 그 외 모델은 50% 인하한다.   또한, 공단은 수수료 인하와 함께 인증시스템 효율 및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여 인증 신청이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연간 약 13억 비용 절감과 함께 ..

산업·IT2023-09-11

중기부, 중소벤처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및 개선 나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표=중소벤처기업부]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산업·IT2023-09-04

울산시, 석화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본격화’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석유화학공단내 협의회 에서 ‘울산 석유화학공단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울산시와 참여(투자)업체 29개사 실무책임자, 사업수행기관인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기본설계 참여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3월 22일 파이프랙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참여기업과 공동 협약(MOU)체결, 4월 26일 수행기관인 울산도시공사와 협약체결 이후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추진상황..

전국2023-08-31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두고 방사청에 가처분신청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HD현대중공업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의 기술력이 앞서고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차기 호위함 사업 입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1일 5, 6..

산업·IT2023-08-14

중소기업인 만난 오유경 “식·의약품 규제푼다”

[앵커]식·의약품 분야 중소기업이 규제 개혁을 호소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성장의 기회를 열어달란 건데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식품, 의약품 업계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규제 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산업·IT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