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등록 렌터카, 꼼짝마" 불법영업 강력 단속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렌터카 총..

전국2023-04-11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

[앵커]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두번째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앞으로 불법행위 신고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건설노조의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100일간 중단된 아파트 공사.건설노조 채용 강요 및 협박 공사방해로 금품갈취.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현장 불법행위 적발 내용 중 일부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전국 235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

부동산2023-03-29

대전교육청,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ㆍ안전 파악…유관기관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대전=이승재 기자]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15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예비소집에 미응소한 아동들에 대해 소재 및 안전 파악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에 최종  미응소한 아동들에 대해서 동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바탕으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출입국사실 확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재 및 안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취학면제, 취학유예, 해외출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취학예정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2016년생 아동은 ..

전국2023-01-18

공금으로 GTX 반대집회…국토부, 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에서다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

부동산2023-01-17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형사고발 등 검토 중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

전국2023-01-02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단속 총력전…‘포상금 제도’ 개편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단속 총력전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정기환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를 통해 “경마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불법경마 단속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후속정책을 적극 이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합법경마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사이,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단속..

산업·IT2022-12-08

완주군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하자 투성이…수사의뢰

[완주=이인호 기자] 전북 완주군이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과 물품관리 소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문제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완주군은 최근 언론 문제 제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나선 결과 여러 부적정 행위가 드러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완주군은 앞서 소이푸드 육성사업과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등 지난 2014년 이후의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체..

전국2022-11-25

LH, 임직원 투기 방지 자체 조사…3필지 수사의뢰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마련했다.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부동산2022-11-25

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실시했다.   감사결과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이며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시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전국2022-11-15

홍석준 의원,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과태료 제재로 전환 필요"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 적용이 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였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전국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