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불법행위 인정 안 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지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산업·IT2024-02-05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에도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만큼 늘었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나왔나요?[기자]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

부동산2024-01-26

전남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다.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

전국2023-12-29

삼성화재 월 3,300원 초저가 운전자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오늘(11일) 월 3,300원대의 초저가 운전자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에서 판매되는 이 상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운전자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자동차사고 관련 비용 손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장애도 월 3,300원에 보장하는 상품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등 교통법규가 강화된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올해 누적가입자수는 5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선임비 보장을 강화하고 월 납입액을 크게 줄인 상품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금융2023-12-11

부산시 특사경,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시행한다.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단속은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전국2023-11-30

머리 숙인 김경종 조선대병원장, 전공의 폭행 사건에 '사과문'

[광주=김준원 기자] '조선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조선대병원 측은 김경종 병원장 명의로 사흘 만인 지난 23일 사과문을 게재했다.조선대병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대병원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력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 전한다"며 "대학병원이라는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와 의료계에 큰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조선대병원 측에서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공의 폭행사건' ..

전국2023-11-26

조선대병원 전공의 "지도교수에 쇠파이프 구타 등 상습폭행 당해"

[광주=김준원 기자] 조선대학교병원 전공의가 신경외과 지도교수로부터 쇠파이프 폭행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대병원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학회내 폭행과 폭언에 대한 대책에 나섰다.조선대병원 4년차 전공의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습폭행에 대해 도와주세요'란 제목으로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모 교수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이 글에서 “..

전국2023-11-22

이창용 한은총재 글로벌금융시스템위 의장으로 선임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최고위급 협의체인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총재회의에서 필립 로우( Philip Lowe) 호주중앙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 총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 총재의 임기는 2026년 10월 말까지 3년으로 당장 이번달 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CGFS는 BIS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협의체다. 금융시스템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정책방안 권고  등을..

금융2023-11-15

정읍 아파트 신축현장 토사 불법반출…해당 시의원 "나는 농민"

[정읍=신홍관 기자] 전북 정읍시 관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토사를 불법 반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반출지로 지정된 사토장은 아파트 신축 행정 절차 업무와 무관치 않은 정읍시의회 상임위원장의 땅으로 밝혀져 특혜성 의혹이 짙다.3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소동 3만4,452㎡ 부지에 6,425㎡건축면적으로 707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지난해 10월 승인받아 최근 대우건설 시공으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건축이 한창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에 제출한 사토..

전국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