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수출 증가로 기술유출 위험성 커져”…‘방위산업 기술보호 교육’확대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17일부터 방산 수출 관련 직원 및 핵심기술 연구원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호 교육 확대 목표는 방산업체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높이고,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K-9 자주포, K2 전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를 폴란드, UAE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방위사업..

산업·IT2023-05-17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 발의…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대안 제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

전국2023-05-08

한무경 의원, 특허데이터 활용·보호하는 '알고케어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6일,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동 법안의 제정에 따라 이관되는 조항을 정리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산업재산 정보 용어 정의 △산업재산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가안보·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이다. 특허데이터는 최신 기술과 기업·..

전국2023-04-06

방사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나서…"기술 보호체계 구축 도울 것"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3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K-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관심만큼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기술유출 위협이 커지고 있다.   방사청은 이에 적극 대응해, 방산 중소·협력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해‘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산업·IT2023-03-27

기보, TTRS 활성화…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전에 예방한다

[서울경제TV=윤헤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TTRS’)’ 계약을 유치해 제도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TTRS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고자, 계약 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

산업·IT2023-02-23

기보,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대…기술임치 등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과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한다.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

산업·IT2023-02-06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기술유출 ..

전국2022-12-08

홍석준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맹활약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촉발된 경제성장률 급락, 국가채무 폭증 등 지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먼저 홍 의원은 민주당의 조문참사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국왕 방문, 국장 참석이 조문이라 말했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외적 실망과 피로감을 준다”며 민주당의 정부 흠집내기 행태에 대해 자중할 것을 촉구했..

전국2022-09-21

기보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인증 하세요"…테크세이프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기보 기술보호시스템(Tech-Safe·테크세이프)이용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을 통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는데,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앱 등으로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테크세이프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이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돼 민간인증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산업·IT2022-07-19

광주경찰청 2022년 상반기 산업보안협의회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경찰청은 경찰의 종합적·체계적 산업기술유출범죄 예방을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15일 밝혔다.광주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2019년 관련 공무원,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산업계 전문가 3명을 신규위촉해 지역 내 기술보호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 방안, 경찰청 홈페이지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개설, 산업보안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청취했다. 김준철 청장은 ..

전국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