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발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규제안 담은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대구=김정희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발의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공포됐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

전국2022-06-10

홍석준 의원,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

전국2022-06-07

지방선거 출마 민주당 현직 부산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부산=유태경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부산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던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 부산시의원 후보(기장2)는 지난 4월 저녁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구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액 분석 결과로 구 의원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시의회 등 기관에 통보했다. 구 의원은 지금까지 이를 정당 등..

전국2022-05-30

'600만원 벌금 대납 의혹 동영상'…"이정선 후보는 실체 밝혀야"

[광주=신홍관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측이 4년전 선거에서 캠프 종사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벌금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 정의로운 교육감 만들기 협의회(회장 임동환)는 27일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2018년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당시 선대본부장인 A씨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대납한 의혹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에 대해 이정선 후보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말했다...

전국2022-05-27

코로나 격리자, 28일·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부산=유태경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격리 중인 유권자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돼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대 대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을 일반 선거인 투표 시간과 완전히 분리했다. 또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

전국2022-05-26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

전국2022-05-24

순천지원, 만취상태 고속도로 73㎞ 질주 40대 법정구속

[순천=조용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70여㎞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회사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45분쯤 부산시 광안동 한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서마산IC까지 73㎞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전국2022-05-17

허향진 국힘 제주지사후보 "공판검사와 관계 거론 불쾌"

[제주=금용훈 기자]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을 정치적 거래나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에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2일에도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검찰이 항소조차 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과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도 불쾌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n..

전국2022-05-04

삼성화재도 ‘미니보험’…모니모 전용 ‘미니 자전거보험’ 출시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삼성화재는 삼성금융계열사 통합플랫폼인 ‘모니모’에서 가입이 가능한 ‘미지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전거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보험은 인터넷전용으로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 장애’,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 ‘자전거 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담보한다. 보험 기간은 1개월이다. 또 자동차와 사고로 발생한 수리 비용 가운데 ..

금융2022-05-02

강원경찰, 도로공사 현장 교통안전관리 강화 추진…오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4주간 일제점검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최근 도로공사 현장 공사구간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춘천과 양구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함 공사업체의 도로공사신고 준수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지도와 교육‧홍보를 병행한 전방위적 사고방지대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한 해 도로공사 현장 사고 신고 건수는 약 4,000여건 상당으로 나타났다.이에 경찰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진..

전국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