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전화번호 사용됐다면…'서금원'에 이용중지 요청하세요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법 시행령(제6조의 5)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요청하고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금원 측..

금융2023-06-05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 재판 6월21일 시작

[군산=이인호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사법당국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지난달 11일 1심 선고 후 18일 검찰이 항소 한지 약 40여일 만에 이뤄졌다.당시 1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전국2023-06-01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최신 반도핑 검사법 발표"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한국마사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한국분석과학회(학회장 명승운)가 주최한 춘계 학술대회가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가 최신 반도핑 검사법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분석과학 분야를 이끄는 한국분석과학회는 설립연도인 1988년부터 매년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70회차를 맞이한 춘계 학술대회에는 화학, 환경, 재료, 약학, 보건, 식품, 원자력, 바이오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식과 경험을 교류했다. &n..

산업·IT2023-05-25

[기자의눈] '어게인 2000' 유흥주점 사건까지 소환된 5·18 43周…시민들 '씁쓸'

[광주=신홍관 기자]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보내면서 오월단체와 둘러싼 갈등으로 광주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씁쓸한 추모 주간을 보내고 있다는 평이다.갈등의 원인은 오월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도 그것이지만, 전야제 시민 행사를 보이콧하면서 악화일로로 이어졌다.여기에 ‘전야제때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였다’는 이유로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해 사퇴 요구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이런 갈..

전국2023-05-25

검찰, 'SG발 주가 폭락' 키움증권 압수수색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검찰이 24일 키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CFD는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 등 주가 조작 의심 세력 일당이 시세 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파생상품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CFD 관련해서 감독원 감사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참고 조사"라고 설명했다.한편..

증권2023-05-24

[기자수첩]원주시 체육회 부회장은 대한민국국적자가 아니다.

[기자수첩][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 인사행정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청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원주시 체육회 임원 선출에도 석연찮은 부분으로 뒷 말이 무성하다.24일 원주시와 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 정관 제 3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1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 돼 있다.그러나 시 체육회는 지난 2월 22일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오정환 원주시 정책자문위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부회장 5명 중 한 명이다.당일에는 정동기 신임 원주시체육회장 취임식이 있었다.정관은 법률이며 ..

전국2023-05-24

[속보]검찰, 원주시청 압수수색 ... 민선 7기 '원주시 개방형 직위 채용 특혜 의혹'

[속보][원주=강원순 기자]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어제(23일) 민선7기(당시 원창묵 시장) 이뤄진 개방형 5급 직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일 오전 원주시 총무과 등 4곳 부서와 당시 인사 기록 등을 중심으로 압색을 벌였다.검찰은 원주시가 '20년 6월 5급 개방형 직위 모집 공고를 통해 A씨가 선발됐다. 이 후 A씨는 5급으로 초고속 승진 임용 됐고 사내 직원들의 여론은 냉담했다.원주시의 5급 개방형 직위에 6급직을 승진 임용한 사례는 처음이었다.검찰은 '21 - '..

전국2023-05-24

5·18 43周 대통령 기념사에 호남 정치권 비판 쏟아져

[광주=신홍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8일 윤 대통령 기념사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광주시민이 오늘 듣고 싶은 말은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기념사에서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 광주시민은 허탈한 마음이다"라고 평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종료되고 내년은 국가보고서가 나오는 해임에도 5·18의 폄훼와 왜곡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

전국2023-05-19

1심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행

[군산=이인호 기자]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한편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전국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