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보상'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일에 학교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관련 ..

전국2022-12-08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

전국2022-12-08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기술유출 ..

전국2022-12-08

‘상인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전용T-커머스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상인전용T-커머스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이정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 주관한 행사다.특히 중소기업벤처부와 전국상인연합회, 우리동네홈쇼핑추진협의회,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후원과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S경제2022-12-05

홍석준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

전국2022-12-05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

전국2022-12-02

홍석준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29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린홀에서 열린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주관·주최하는 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g..

전국2022-11-30

홍석준 의원, 대구 핵심사업 다수 상임위 예산 확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대구 대선 공약 및 대구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립경제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사업’ 12억,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 17억 등 대구 핵심사업 예산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대선 공약인 ‘국립경제과학연구원..

전국2022-11-15

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유족에게는 또한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전국2022-11-14

홍석준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2억 9000만원 확보

[대구=김정희기자]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교육부로부터 성서고등학교 외부창호 및 교실출입문 교체 사업에 16억 3400만원, 성산고등학교 외부창호 교체 사업에 6억 9200만원, 성지초등학교 창호 교체 사업에 9억 6400만원 등 총 32억 9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성서고등학교와 성산고등학교, 성지초등학교는 창틀 노후 정도가 심해 집중호우 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특히 단창으로 되어 있어 소음 피해 및 냉난방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끊임..

전국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