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방치車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다.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

전국2023-12-13

배영숙 부산시의원 “원격검침 통신단말기 업체 예산 몰아주기” 의혹 제기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지난 8일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의 원격검침시스템 통신단말기 유지보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격검침시스템 통신단말기 업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배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부산시의 계량기 디지털화를 위해 통신단말기를 계속 교체하고 있다. ..

전국2023-12-11

부산시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 등 적극 건의하는 활동을 한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저출생과 농어촌 거주인구의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의한 빈집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와 본회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빈..

전국2023-12-07

“10년 살면 시세차익”…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거래 허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토지와 분리해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하는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아파트'로도 불리는데요. 정치권에서 10년을 거주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토지임대부 ..

부동산2023-12-0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산업·IT2023-12-04

김희수 진도군수 시정연설,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제시

[진도=신홍관 기자]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진도군의회 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4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11월말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인 68건에 1,1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진도군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은 ▲미래지향형 농수산업 집중 육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문화예술 자원·자연경관 특화..

전국2023-12-02

전남도의회 예결위, 2023년 2회 추경안 심사 마무리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228억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8억 원,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97억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14억 원 등 신규사업 증액예산을 포함한 12조 5,75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9일 도교육청 ..

전국2023-11-30

권기훈 대구시의원, “천연기념물 측백나무, 대구시목으로 지정 해야”

[대구=김정희기자] “천연기념물인 측백나무를 대구시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2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목이 전나무라고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극소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권 의원은 대구의 대표자연자원인 천연기념물 측백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하고, 상징물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징물 운영의 다각적인 개선을 통한 전략적인 도시브랜드 정책의 추친을 촉구했다. 권기훈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1972년에..

전국2023-11-29

이정선 교육감 "다양한 실력으로 미래 준비하는 광주교육 중점"

[광주=신홍관 기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8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정선 교육감은 '다시, 교육의 본질로'란 기조 아래 다양한 실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교육에 중점을 뒀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학생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배움의 기본이 되는 독서교육..

전국2023-11-29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23일간 의정활동 돌입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28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20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미 의원),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김순덕, 소길영, 이종현 의원),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

전국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