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산하 출연기관 내부통제 강화해야"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의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는 물론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감사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류기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최근 실시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의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꼬집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류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인사관리 ▲경영 및 사업관리 ▲계약·복무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과 예산 운영을 위해 인사 운영..

전국2023-11-13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초석 다져

[안동=김정희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

전국2023-11-13

화순군 "적극 행정 펼치는 공무원 지킨다"

[화순=김준원 기자] 전남 화순군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공무원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이에 화순군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무, 감사 담당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면책보호관은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

전국2023-11-13

홍석준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낼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전국2023-11-08

한전, 특단의 자구대책 추진…"본사 조직 20% 축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전력(한전)은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의지를 담은 조직혁신,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매각 등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력그룹 25.7조원 재정건전화계획, 복리후생 개선 등의 혁신계획 및 임금인상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노력 등 기존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은 물론, 벼랑 끝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개혁 추..

산업·IT2023-11-08

대구시, 카카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구로 택시로 전면 대응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 거대독점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항해 대구로 앱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올 8월에는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약자인 택시기사를 대변해 대구시가 제3자 입장에서 나서게 된 것으로 공정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시장개혁의 신호탄이다. 한편, 지난 1일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전국2023-11-03

홍석준 의원, “노후 산단 재생 및 지역 경제 활력 위해 네거티브존 적극 추진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7일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

전국2023-11-01

한전,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확립”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0일 본사 한빛홀에서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확립을 위한 안전경영 선포식을 비롯한 KEPCO 안전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동철 사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경영혁신과 내부개혁의 원동력을 위해서라도 안전경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직접 서명했다.   새롭게 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통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산업·IT2023-10-31

[기자수첩]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의 1인 드라마(장기 독주) 행렬 언제쯤 멈추려나...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전국에 법인택시 조합 관계자들의 박복규 회장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전국의 조합원 회원들은 똑같은 목소리로 박 회장의 ‘장기 독주’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박 회장 그만의 선거방식, 선거관리 규정 등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 중립적인 선거보다 30년 가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엄청난 파문과 논란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박 회장은 지난 1999년 3월 제21대 전국택시연합회연합회 회장 잔여임기로 시작해 ..

전국2023-10-27

새마을금고 또 '횡령사고'…직원 고객돈 5억원 횡령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또 횡령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부터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 A새마을금고 부장급 직원B씨는 수년에 걸쳐 고객의 돈을 횡령해오다 최근 적발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5억원 수준이다. B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탁금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라졌다. 이번 사고가 드러난 것은 A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잘못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면서..

금융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