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

[앵커]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주당을 필두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과 정부안은 뭐가 다른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부동산2024-05-28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특별법 제정’ 정부에 강력 건의

[안동=김정희기자] 지난 13일,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전략을 발표한 경상북도가 외연을 넓히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

전국2024-05-28

공영민 고흥군수 "우주항공청 개청 환영"

[고흥=신홍관 기자] 전남 고흥군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라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시에서 개청해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범하게 됐다.공영민 군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하나로서, 2022년 12월에 발사체..

전국2024-05-28

에너지공단, 지역별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지원…확산 활동 본격화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단)은 24일 양재 엘타워 에서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된 9개 주관기관 대표들과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6.14)에 앞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산업·IT2024-05-24

1기 신도시 ‘재건축 첫타자’ 2.6만가구+α…2030년 첫 입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국토교통부가 22일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발표했다.선정규모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물량의 10~15% 수준이다.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

부동산2024-05-22

"향후 100년의 첫발"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본격화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가 이달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준비해 이달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사업 대상지는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

전국2024-05-21

경북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양금희 국회의원 내정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대구 북구갑 국민의 힘 양금희(62)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이제 경북도의 경제수장으로서 이철우 도지사를 보좌해 민선 8기 후반부 경제․산업을 이끌어 가게 된다.   양 내정자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의원연구단체인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전국2024-05-20

대구광역시 대표단, 국립5·18민주묘지 특별 참배

 [대구=김정희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앞두고 17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항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대구시는 44년 전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특별 참배단을 꾸려 광주를 찾았다.대구시 참배 대표단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 집행부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그동안 대구시는 광..

전국2024-05-17

부산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31일까지 모집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도시공사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신청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마감일까지 부산시 내 등록한 안전 진단 전문기관으로 종합 또는 토목, 건축 분야 중 한 가지 이상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향후 1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와 한국시설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2024-05-09

효성중공업, ‘100% 수소엔진발전기’ 세계 최초 상용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효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차세대 무탄소 전력 개발의 핵심 제품인 ‘수소 엔진발전기’ 상용화에 성공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울산시 효성화학 용연2공장에 설치한 1MW 수소엔진발전기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의 수소엔진발전기는 100% 수소로만 발전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 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천연가스, 석탄 등 다른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수소 혼소 발전기’를 개발한 적은 있지만, ‘100% 수소?..

산업·IT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