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

[앵커]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주당을 필두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과 정부안은 뭐가 다른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부동산2024-05-28

'주택공급·전세대책' 발표 임박…어떤 방안 담길까

[앵커]정부가 이번 주 주택 공급을 비롯한 전세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빌라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등 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정부가 이번 주 불안한 전세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업계에선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차 2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같은 전세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전세사기로 인한 ..

부동산2024-05-21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자율프로그램 시행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달부터 이행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공통 프로그램 ‘이자 캐시백’에 이어 다음 달 1,094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시작한다.신한은행은 지난 1월 초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2월부터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27만 3천여명 고객 대상 이자 캐시백 1,812억원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

금융2024-03-27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 실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천 호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부동산2024-03-19

'청년 머무는 광주' 4대드림 프로젝트…"인재양성-일자리-정주체계 완성"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가 ‘청년 누구나 교육받고, 일하고, 살고싶은 광주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4대 드림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 광주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관련 부서장, 유관 공공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청년정책 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이날 보고에 나선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그동안 총 25개 부서에서 사업비 2580억원을 투입해 86개 ..

전국2024-03-06

자이랜드 “AVM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하세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가치평가 스타트업 자이랜드(XAI Land)는 자사가 개발한 부동산자동가치산정모형 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전세 계약의 전제가 주택가격의 평가다. 전세 사기는 반대로 ‘과대평가’로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구조다. 지난 한 해 사고 건수는 1만9,350건, 사고 규모는 4조3,34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

산업·IT2024-03-06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KB 전세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KB 전세 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

금융2024-02-05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구·군 합동 점검반(4개반, 13명)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행위로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

전국2024-01-04

“전세, 못미더워”…서울 빌라 월세 비중 역대최대

[앵커]최근에도 산발적으로 대규모 빌라 전세사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전세계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서울 지역 빌라에서도 전세 기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올해 서울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섰습니다.지난해 말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빌라의 전, 월세 거래량은 11만 1,440건으로 집계 ..

부동산2023-11-29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 등으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 사기..

전국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