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추진계획] 국내증시 키운다…"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한도↑"
尹대통령"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ISA 비과세 500만원 상향...'국내 투자형 ISA' 도입
尹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공식화
증권거래세, 인하…"올해 0.18%·내년 0.15%↓"
尹"전자주총 제도화…소액주주 이익 적극 반영"
[앵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추진계획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근본적 해결을 자신했는데요. 자본시장 성장과 시장 온기가 들 수 있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팔을 걷어부치기로 헀습니다. 올해 추진 금융정책에서 자본시장 부문은 사실상 시장 살리기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거래소에 열린민생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원인을 찾고 이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입니다.
2016년 도입된 ISA는 2023년 11말 기준 488만명의 가입자수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 금액은 23조원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립니다.
이와함께, ISA의 비과세 한도를 2.5배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우대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또, 국내 투자용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이와함께,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합니다.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잡음이 일었던 상법을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 소액주주 이익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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