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8부 능선 넘어서 안전진단 받아라?” 실효성 의문
재건축 안전진단 순서만 뒤로…폐지 아냐
공들인 사업도 막판 안전진단서 무산될 수도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는 지난 10일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공급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사업 진행의 어떤 단계에서 하느냐의 순서만 바뀐 거라 재건축 성사 보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1.10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약 일주일이 됐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노원구 일대 공인중개사
“(정책 발표되고) 문의는 좀 더 늘어난 건 맞는 것 같고요. 급매 나오면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재건축 규제 완화 제도는 안전진단이 뒤로 밀린 것일 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안전진단을 사업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즉, 재건축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안전진단에 막혀 결국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이 아예 폐지 됐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백석동 일대 공인중개사
“(안전진단이 폐지됐다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건너 뛰는 것으로.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인터뷰] 노원구 일대 공인중개사
“(안전진단이 뒤로 밀린 것에 대해)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체크를 안하고 있었네요.”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이 무산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있는 만큼, 안전진단 평가항목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은형/ 건설정책연구권 연구위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지만, 현재로서는 재건축 추진단계에서 안전진단 절차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수정 또는 보완돼야…”
[스탠딩]
“앞으로 노후도가 충족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단지는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안전진단에서 결국 재건축이 불발될 수도 있어 반쪽자리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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