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역 엉터리…홍수범람·침수피해 노출

전국 입력 2023-12-19 09:24:32 수정 2023-12-19 10:17:54 김준원 기자 0개

142개 지방하천 중 139개(97.8%) 하천이 투자 우선순위 잘못돼

재산정때 '순천동천' 투자우선순위 1위…홍수위험 가장 높아

전라남도 청사 전경. [사진=김준원 기자]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실 감독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전남도 내 142개 지방하천 정비계획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상당 수의 지방하천이 홍수범람이나 침수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됐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관련한 감사 결과, 전남도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부실 감독’으로 지난달 15일 ▲통보·권고 ▲징계문책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4월 17일~5월 4일까지 전남도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게획 용역'에 대한 감사 결과, 평가세부기준 총 10개 항목 중 ▲치수경제성 ▲잠재 인명피해 위험도 ▲잠재 홍수피해 위험도 ▲사업지구 현황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필요성 등 6개 항목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가 오류로 적지않은 하천 정비사업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비효율적 사업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MP 수립용역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 오류 사항. [자료=감사원]

이에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의 범람면적 침수심별로 분석하여 치수경제성을 재평가하는 등 6개 평가세부기준에 대하여 적정하게 재평가하여 전남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산정 했다.

그 결과 순천시 순천동천이 투자순위 당초 34위에서 재산정한 결과 1위가 되고, 곡성군 뇌죽천의 경우 당초 11위였으나 재산정 후 128위, 나주시 남평천이 당초 12위였으나 재산정 결과 118위가 되는 등 사업대상지 총 142개 하천 중 담양군 영산강(23위), 완도군 대신천(102위), 고흥군 가영천(138위)을 제외한 139개 하천(97.8%)의 투자순위가 잘못돼 투자우선순위가 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당초 투자순위 34위인 순천시 ‘순천동천’의 경우 경제성 점수 20점 중 19.86점, 잠재 홍수위험도 35점 중 34.89점, 효율성 및 필요성 22점 중 19.8점 등 총 97.55점으로 홍수 범람과 침수피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 11위였던 곡성군 ‘뇌죽천’의 경우 재산정 결과 ▲경제성(20점) 19.72점⟶0.14점 ▲잠재 홍수위험도(35점) 28.12점⟶1.90점 ▲효율성 및 필요성(22점) 10.9점⟶6.2점 등 총점이 75.74점에서 25.24점으로 낮아져 투자우선순위 128위로 낮아졌다.

당초 12위였던 나주시 ‘남평천’의 경우에도 재산정 결과 ▲경제성(20점) 5.79점⟶0.56점 ▲잠재 홍수위험도(35점) 29.97점⟶4.51점 ▲효율성 및 필요성(22점) 15.0점⟶6.0점 등 총점이 71.76점에서 32.07점으로 줄어 투자순위 113위를 기록했다.

당초 35위였던 고흥군 ‘운대천’의 경우에도 재산정 결과 ▲경제성(20점) 19.31점⟶0.28점 ▲잠재 홍수위험도(35점) 18.29점⟶0.60점 ▲효율성 및 필요성(22점) 7.7점⟶6.4점 등 총점이 60.3점에서 22.28점으로 131위로 하향됐다.

반면에 당초 122위로 2031년 이후에나 하천정비사업이 가능한 화순군 ‘청풍천’의 경우 재산정 결과 ▲경제성(20점) 1.38점⟶15.77점 ▲잠재 홍수위험도(35점) 18.93점⟶31.06점 ▲효율성 및 필요성(22점) 6.0점⟶12.9점 등 총점이 36.31점에서 69.73점으로 순위가 33위로 상향돼 하천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23위였던 장성군 ‘관동천’의 경우에도 재산정 결과 ▲경제성(20점) 2.34점⟶10.85점 ▲잠재 홍수위험도(35점) 9.33점⟶19.4점 ▲효율성 및 필요성(22점) 10.2점⟶18.6점 등 총점이 33.87점에서 60.85점으로 48위로 조정돼 홍수범람이나 침수피해 대응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곡성군 ‘뇌죽천’, 나주시 ‘남평천’ 및 고흥군 ‘운대천’의 경우 홍수위험이나 침수피해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과 효율성도 적어 투자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야 함에도 각각 사업비 266억 4,200만 원, 88억 3,500만 원 및 68억 6,000만 원을 조기 투자하게 되는 과오를 범했다.

위 3개 하천 사업지의 경우 이미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당 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해 중기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화순군 청풍천, 장성군 관동천, 함평군 응암천, 강진군 대구천, 곡성군 단사천 등 18개 하천의 경우 평가 오류로 해당 하천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2031년 이후로 밀려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