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감액 편성 지적
내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송우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30일 열린 2024년도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 예산’을 부산시에서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영도 청동초등학교 사고 등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과 통학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지난 9월 제31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에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입장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에 총예산 3억원만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2억5,000만원 편성을 유지했지만, 시는 2억원이 삭감된 5,000만원만 편성한 것이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지난 4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을 계획한 것으로 안다”며 “부산시는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시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한 사업으로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2억5,000만원 씩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시비 5,000만원 포함된 총 3억원의 예산만 편성했다”며 “ 부산시가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예산 반영에 있어 방치를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개발실장은 “기관 간 약속된 부분이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도 한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통학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확보하려는 취지였다”면서 “당연히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시 예산 사정상 긴급한 사업을 위해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송우현 의원은 “부산시에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7억원 증액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3억원 감액, 보행길 조성사업 40억원 감액,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00만원 감액,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35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사후약방문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부산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 확보 후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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