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도의원 "전남예술인 복지안전망 강화 위한 체계적 자격 기준 필요"
'증명된 예술인만 혜택' 현 제도 문제…"체계적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이광일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여수=신홍관 기자] 전남지역 예술인을 위한 투명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제공을 위해 전남도만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지난 9일 전남도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법에 따라 예술활동이 증명된 예술인만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분야별 자격 기준을 부여해 예술인 활동 촉진으로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예술인 복지제도는 법률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통해 인정받은 예술인만 해당이 된다”며 “몇 개월에 걸쳐 증명해도 모호한 인정기준과 심사로 인해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문제점을 들췄다.
이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예술인 복지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전남도만의 체계적인 자격 기준을 도입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기문 생활문화진흥팀장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공예·밴드와 같은 대중문화는 선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며 “전라남도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으로 예술인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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