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조정’ 가동…CJ라이브시티 등 20조 규모 접수
[앵커]
정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10년만에 재구성하고 조정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34건, 금액으로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이 접수됐습니다.
조정안이 마련돼 공사비 급증과 금리 인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사비 증가, PF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뜻합니다. 이번 조정위원회에 전국 34개 사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전체 4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기 고양시에 진행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조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는 1조8,000억 원 규모로 국내 최초 민간 자본 100%로 건설되는 문화인프라 조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사업자 측은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검단·수색역 역세권 개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사업자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 필수면적 변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일정과 사업 추진 일정 조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정위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부동산원 등이 조정안 초안을 마련중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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