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역전세난 심화, 세입자 피해 우려 등 보완책 필요”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국회의원실]
[진주=이은상기자] 최근 ‘ 역전세난 ’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 추세로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7년간 판매된 건수는 15만 9,000건, 취급액은 32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당 수치는 △2017년 1만 1,000건 (1조 8,000억원) △2018년 1만 5,000건 (2조 3,000억원) △2019년 1만 9,000건 (3조 3,000억원) △2020년 2만 4,000건 (4조 9,000억원) △2021년 3만 6,000건 (8조 1,000억원) △2022년 2만 9,000건 (6조 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 9월까지 판매된 건수는 2만 3,000건, 금액은 5조 6,000 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3% 증가한 것이다.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2022년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만 6,000건(35.2%/14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 5만 3,000건 (33.3%/10조 3,000억원) 부산시 9,000건 (5.7%/1 조 7,000억원), 인천시 9,000건 (5.7%/1조 5,000억원, 대구시 5,000건 (3.2%/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는 74.2%, 취급액은 80.1%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andibod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6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7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8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9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10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전력설비주의 일진전기와 자동차주의 현대차!│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29 (월) 방송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주의 케이엔제이와 화학주의 효성티앤씨!│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29 (월)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와이씨 (232140), 대원전선 (006340), 에프에스티 (036810) , 와이씨켐 (112290) 정오의 텐베거 2024-04-29 (월) 방송
- [종목상담] 에이비엘바이오, 엑시콘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 주식, 주가 실전매매의 정수 2024-04-29 (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
21:55神들의 매매신호
생방송 박아인 PD 박수연 MC
-
22:55해선시대
생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4-30(화) 15:00마포구 상암동25.0℃
강수확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