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文정부 임명 사감위원들 임기종료 앞두고 외유성 출장으로 나랏돈 1억 넘게 펑펑"
文정부 임명 사감위원 11명 중 10명,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여름휴가시기 (2022 년 7~8 월 ) 일제히 호주, 싱가폴, 미국 해외출장
김승수 의원, “사감위원들 임기말 휴가시기 대규모 해외 출장은 부적절...목적에 맞는 해외출장으로 국민 혈세 낭비 막아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감위원 해외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김춘순 前 사감위원장을 포함한 사감위원 10인이(임기 : 2020.2.~2023.2)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둔 여름휴가 시기에 일제히 호주, 싱가폴,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나며 총 1억 2,851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목적은 주요사행산업 관련 관리 감독 제도 파악, 온라인 베팅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사행산업동향 파악, 도박중독예방 치유사례 수집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김춘순 前 위원장 일행은 4박 6일의 일정 중 이틀을 카지노에서 묵으며 6군데의 카지노를 방문했고, 출장목적에 관련한 공식일정은 네바다주 도박규제위원회와 국제게이밍연구소 단 2건에 불과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3박 5일 일정에 현장시찰 외 관계기관방문은 단 3건 뿐었고,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 3박 5일 일정에 관계기관방문은 단 1건에 그쳤다.
미국 카지노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에는 “카지노 영업장 내부의 초대형 스포츠 베팅이 인상적”, “인공파도 , 모래사장이 있는 야외수영장이 유명하다”는 카지노 소개에 불과한 내용들 실려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시사점은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사업에 대한 개황 및 인디언 카지노산업에 대한 형식적인 언급에 불과했다.
김승수 의원은 “임기 완료를 앞 둔 정부위원회 위원 거의 전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방문 지역과 주요 일정 등을 볼 때 외유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출장을 근절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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