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도 없는 '고창 모양성제 추진위' 위원장에 의회의장 '논란'
고창군 첫 직접 주관 축제행사에 추진위원회 위촉
"감시기관 수장 축제행사 위원장 맡겨 객관성 결여"
의원들 "의회 위상 손상하고 격에 맞지 않은 사례"
고창군, 위원 명단 공개 않고 취재에 불응 답 못내놔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 [사진=의회 홈페이지]
[고창=신홍관 기자] 전북 고창군이 50회째를 맞은 모양성제 개최를 위해 발족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군의회 의장이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이 처음으로 직접 주관하는 축제행사에 감시기관 수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행사 자체는 물론 운영상 객관성 결여 우려도 낳고 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50회 고창모양성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모양성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지난달 중순께 가졌다.
고창군은 당시 모양성제 추진위 위촉식 후 위원 명단은 별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경제TV가 취재한 결과 모양성제 추진위 위원은 임정호 의장을 포함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위원은 부군수와 농협군지부장, 교육지원청장, 여성단체협회장, 이장협의회 관계자, 기업인 대표, 주민자치협의회장, 기독교연합회장, 동리문화사업회장이다.
위원장으로 뽑힌 임정호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의원중 대표로 의회에서 혼자 들어갔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특별한 이유가 없고 숨기고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집행부 감시기관이고 행사도 감시해야는데 감시기구 수장이 위원장을 맡은 배경’에 대한 질문에 임 의장은 “더 잘하려고 의장이 맡게 됐다”고 짤막한 답변을 했다.
‘49회까지 주관한 민간단체 예산 삭감 후 집행부 직접 주관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켜준 사실과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 명목 변경을 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고창 모양성제 축제는 지난해 49회까지 민간단체인 모양성보존회가 주관해 진행해 왔다.
50회 행사도 당연히 모양성보존회 주관으로 치르기 위해 고창군은 모양성제 행사 사업비를 군비 8억6,000만원과 도비 5,000만 원 등 총 9억1,000만 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모양성제가 50회를 맞아 성대한 채비를 하는가 싶더니 민선8기 출범 1년여 만, 2023년 예산편성 반년만인 지난 6월 이미 편성한 본예산에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행사 주관 단체인 모양성보존회에 집행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단칼에 없애고 ‘시군대표 축제’ 명목으로 군비 10억6,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등 총 11억1,000만원에 대해 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군의회도 이런 행정력 낭비에 한몫한 셈이란 지적을 받았다.
추진위 위촉 사실이 알려지자 한 군민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해 온 행사를 군이 가져가더니, 이를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의회의 수장을 위원장에 맡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찼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위원들 명단 요청에 정보공개 청구하라면서 취재에 불응하고 군의회 의장의 위원장직에 대한 질문에도 함구했다.
모양성제 운영을 군이 처음으로 직접 주관하면서 관련 조례도 없는 성급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진위는 다음달 23일까지 모양성제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의회내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선결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의원들 사이에서 의장의 위원장 선임을 두고 "의회의 위상에 손상을 끼치는 사례이고 격이 맞지 않는다. 의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해서는 안됐다"며 비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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