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음식물 폐수·주민대표 추천' 등등…전주폐기물처리 시설 '부적정 사례' 봇물
전주시의회 김학송 의원 "특정인 위한 주민단체 안돼"
한승우 의원 "외부 음식물 폐수 반입, 정산도 어물쩡"
우범기 시장 "구상권 청구-우선 내부 감사 실시할 것"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이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 전주시 등 인근지역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 처리를 담당하는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부정적 사례가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봇물처럼 쏟아졌다.
우선 김학송 시의회 의원은 전주권광역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 시설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특정인을 위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김학송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인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시장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위촉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제대로 추천되지 않았다"며 "당시 주민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매립장과 소각장 폐기물운반차량을 성상검사(저지)란 명목으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따져 물었고, 전주시 하수과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매립장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주민협의체 위원장에게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일관성이 없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촉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가 추천한 주민을 위촉할 것"이라며 "2년 전과 같은 시민볼모로 특정인이 폐기물 운반차량 저지 등의 경우에는 강력 법적 대응은 물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싸이클링타운에 타 지역 음식물 폐수가 반입된 사실과 이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한승우 의원은 지난 15일 속개된 임시회에서 “이에 따른 수익이 최대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7월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정산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시장은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우선 내부 감사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또 노동환경 개선과 외부 음식물 폐수 반입에 따른 수익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업체에 유리하게 협약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협약을 위반한 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리 운영권 박탈도 강력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은 ‘수익성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 이후 20년 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운영 중이다.
실제로 전주시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을 통해 ‘복합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배출구로부터 희석배수 500이하로 배출키로 규정했지만, 2021년 11월 전주시가 보고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환경상영향조사’에 따르면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2배,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 의원은 “작년 5월 보고된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보고서’에서도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9배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악취로 인한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악취기술컨설팅을 추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시설 밀폐화 및 악취포집 설비 등을 정비해 근무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악취저감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동환경개선 등 노사문제 해결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 등 필요한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단체가 전주시 예산으로 720여 전 가구에 전달한 선물에 단체 대표 개인 이름을 새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거부하며 전주시와 시의회로 돌려보내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21개 마을 단체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소속의 주민들은 위원장 개인 이름을 새긴 것에 반발하며 지난달 말께 전달받은 머그컵 60여 세트를 지난 8일께 전주시 청사 곳곳에 가져 놓았다.
문제의 ‘위원장 머그컵’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전주시로부터 4,000만원을 지원받아 매립장 2㎞이내 폐기물 피해 지역 주민(전주시 16개 마을, 완주군, 김제시 5개마을) 21개 마을 720여 가구에 참치 선물세트와 함께 전달됐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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