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발표 언제…“현실적 산정 필요”

금융 입력 2023-09-15 19:18:08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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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이달 예정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궁지에 몰린 카드사들은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줄곧 인하만 됐던 수수료율의 현실적인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내놓기로 한 적격비용 재산정 개편안 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 발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발표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맹점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비율을 말합니다.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매번 수수료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가장 최근 결정된 결제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5%로, 업계는 카드 결제 규모가 커져도 수수료율이 낮아 수익성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같은 재산정은 실제 카드사 본업의 경쟁력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주요 카드사 8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7조4,724억원으로, 지난 2014년(9조6587억원)과 비교하면 2조 넘게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은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8곳 카드사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2.8%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 비교공시도 머지않아 도입될 예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유치를 위한 금리 인하 경쟁이 펼쳐져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한 카드사들은 결국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을 택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카드업계는 더이상 수수료율 낮출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개편안 내용으로는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꼽힙니다. 업계는 단순 주기 연장이 아닌, 현실적인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세중소가맹점들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오르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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