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 규제 개혁 라운드테이블' 개최
지난 8일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디지털금융 규제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핀산협]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핀테크 디지털금융 분야 규제 이슈,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토론 패널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허준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디지털금융 분야 회원사로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전재식 핀크 사업총괄 ▲최수석 헬로핀테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디지털금융 관련 제도화 노력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공유하고, 규제로 인해 핀테크 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논하는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해 업권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전재식 핀크 사업총괄, 최수석 헬로핀테크 대표는 각각 해당하는 업권인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P2P업권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 한계는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디지털금융산업, 핀테크 등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이 부족하고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금융에서는 칸막이식 규제가 아닌 상호 유기적 통합형 입법 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인센티브)의 내용도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연구원장은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핀테크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법·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내 핀테크 구성원들 간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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