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대로 했는데 부실 낙인"…중소건설사 앞날 캄캄
시공·설계 오류 구분없이 발표…"억울한 낙인"
설계오류로 보수공사 마친 건설사도 명단 포함
"설계 오류임에도 시공사에 억울한 낙인"
"부실시공 낙인 탓에 수주 불이익…생존 위협"
"철근 누락 사유 중 대부분 건설사 실책 아냐"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을 국토부가 공개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관련 업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발표 당시 설계와 시공 등 철근 누락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싱크]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1일)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된 LH 발주 아파트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 명단을 발표한 후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했음에도 LH 설계 오류는 물론, 실제 시공을 잘못한 건설사와 한번에 묶여 '부실 시공사'로 낙인찍혔다는 겁니다.
A 중소 건설사의 경우, LH가 사전에 설계 잘못을 인정해 보수공사까지 마쳤고, B건설사는 LH 측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은 뒤 이대로 시공하는게 맞는지 LH 측과 감리자에게 이중 확인까지 받아 시공했지만 이번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브리핑 당시 "현장에서 설계, 구조, 시공 등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등의 답변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설계오류임에도 시공사에 억울한 낙인을 찍었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부실시공으로 낙인찍힌 시공사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사업을 수주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건설사 입장에선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셈입니다.
[인터뷰] 00 건설사 관계자
"이번 건 때문에 저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특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들의 조합원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영업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미흡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철근 누락 사유는 '구조계산 미반영', '도면표현 미흡', '구조계산 미흡', '배근도 이해 및 도면검토 부족'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복수의 건설 관계자들에 문의 한 결과, '배근도 이해 및 도면검토 부족'인 경우 외에는 건설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번에 철근누락으로 발표된 13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는 시공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도, 부실시공사 명단에 포함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촬영 김서진]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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