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고금리 장기화, 수출 기업 자금 악화로 몰고 가”
[사진=한국무역협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3일 ‘최근 무역업계 금융 애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7월 무역업계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금융 애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앞서 무협은 금리 변동 및 정책 금융 확대에 따른 무역 업계의 자금 사정 변화와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기업 자금 사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 8.9%에서 올해 7월 16.4%로 증가해,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금 사정 “악화” 응답자는 지난해 12월 1차 조사 때 45.6%, 지난 3월 2차 조사 때 59.8%, 지난 7월 3차 조사 때 65.6%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금 사정 “매우 악화” 응답자는 지난해 12월 8.9%, 지난 3월 9.5%, 지난 7월 16.4%로 점점 늘어났다.
앞선 1,2차 조사에서 기업은 자금 사정 악화 원인으로 ‘금리 인상’을 꼽았으나 이번에는 ‘매출 부진’이 1순위로 꼽혔다. 고금리 장기화가 구매력을 위축하는 등 기업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비용이 ‘영업 이익과 비슷하거나 초과한다’는 응답은 절반(49.8%) 수준으로 나타나 2차 조사 (67.7%) 대비 다소 완화됐다.
기업 중 54.0%는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자금 애로 극복을 위해 예산 축소(27.6%), 인력 감축(20.0%) 및 사업 구조조정(15.8%) 등 조직 효율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50억 원 미만 응답 기업들 중 66.3%는 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가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공급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 중 77.3%는 현재 지원받는 정책 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여전히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은 정책금융 신청 시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2%),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4.0%), 정보 파악 어려움(38.4%)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업계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리 부담 완화(79.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 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 대출 금리 인하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밖에도 대출·신용보증 한도 확대(63.6%),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 유예(41.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특히 중소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완화가 여의치 않다면 신보나 기보 등 보증기관의 현재 업체당 30억 수준의 통합 보증 한도를 15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 보증 기관의 중복 보증을 허용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통합 보증 최고한도가 1998년 이후 3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해당 기간 동안의 수출 규모 증가율인 5.2배에 비례해 150억 원 이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간 중복 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기업이 기존 보증을 청산해야 타 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해 더 저렴한 보증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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