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탄소 중립 완료 전까지 안정적인 화석 연료 확보 필요”
[사진=한국무역협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국 우선주의, 그린 전환 등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 ①광물 자원 공급망 협력 ②수출 시장 마케팅 강화 ③글로벌 리더 대상 아웃리치 확대 ④국제 개발 협력 적극 활용을 제시했다.
그린 전환의 핵심인 전기 동력차 배터리 소재와 부품의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원 개발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
배터리 5대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의 주요 매장 국가인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자원 개발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 중립 완료 전까지 원활한 그린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화석 연료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원유 및 천연가스 주요 매장국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희토류와 전략 광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대중국 리스크 관리 및 공급처 다변화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과 별개로 중국, 아세안 등 기존의 거대 시장을 놓칠 수 없는만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 밖에도 시장의 절대 규모가 크고, 시장 참여자의 구매력이 충분하며, 다른 나라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인도, 미국, 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도 주요 마케팅 대상이다.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 규범 형성에 높은 영향력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EU, 중국은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새로운 국제 규범을 설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독일, 일본 등 한국과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와 공동 대응도 가능하다.
한국의 기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개발 협력은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대상국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큰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개도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상호 발전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에서는 전략 방향으로 선정된 4개 기준에 따라 전략 방향별 통상 협력 중점 추진 대상 국가 및 지역 27곳을 선정한다.
그중 미국과 중국은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수출 시장 마케팅, 글로벌 리더 아웃리치 3개 분야에 해당하고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 공급망 협력, 수출 시장 마케팅, 국제 개발 협력 대상으로 분석되어 최우선 통상 협력 추진 대상으로 꼽혔다.
2개 전략 과제에 선정된 우선 통상협력 중점 국가로는 EU(마케팅·아웃리치), 일본(마케팅·아웃리치), 튀르키예(광물·마케팅), 베트남(마케팅·개발협력), 브라질(광물·마케팅), 영국(마케팅·아웃리치), 필리핀(마케팅·개발협력)이 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 간 최우선 통상 협력 대상 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과의 정상 외교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외교는 총 14건, 중국 6건, 인도네시아 5건이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선협력국으로 도출된 국가 중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수출 시장이자 3대 수입처로 우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시장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나,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정상 외교는 1건에 그쳤다”면서,“다만, 올해 3월 한국 대통령의 일본 순방, 5월 일본 총리의 방한이 이어지며 양국 간 정상외교가 물꼬를 트며 경제 협력의 기반이 조성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 튀르키예, 브라질, 영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통상 외교 활동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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