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합병 절차에 접어든 지 2년이 흘렀습니다. 14개 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 가운데 3개국만 남은 상황에서 막판 중대 분수령을 맞았죠. 지난주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에서도 인수 합병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산업1부 박세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법무부(DOJ)가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맞는 얘깁니까?
[기자]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싱크] 대한항공 관계자
“미국 법무부로부터 합병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을 접수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합병 불허 소송 여부 또한 역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양사 합병이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우리 항공사 결합에 이토록 딴지를 거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 국가에서 두 대형 항공사가 결합할 경우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산업은 여객과 물류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면서 연결하고, 다른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필수신고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과 영국 등 11개 나라에서 기업결함심사가 완료됐고, 미국, EU, 일본이 남은 상황입니다.
[앵커]
유럽연합과 미국은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는 겁니까?
[기자]
EU는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SO)도 대한항공에 통보한 상태인데요. EU 경쟁 당국은 오는 8월 3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형항공사 1, 2위가 각각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 ‘스카이팀’ 소속 동맹으로 발권과 서비스 등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아시나나와 ‘스타얼라이언스’ 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합병될 경우 스타얼라이언스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경쟁사가 속한 연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대한항공도 결합 성공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기자]
네 대한항공은 앞서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외 로펌과 자문사 비용으로만 1,000억원을 넘는 금액을 투입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노선을 두고 경쟁하는 신규 항공사에 보유한 슬롯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항공사가 노선을 확보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을 강조해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과 고용 유지 방침에 따라 진행된 점, 우리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점도 설득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건부 승인을 하며 시정조치를 진행했고, 두 항공사는 향후 10년 간 가격 인상, 좌석 수 감소, 서비스 품질 저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결합심사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할까요?
[기자]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슬롯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공항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으로 소위 말하는 공룡급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해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항공 기업으로 도약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따른 이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한 항공사가 지나치게 많은 독점적 지위를 가질 때 자유로운 경쟁이 위축될 우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네.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과정을 세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sa@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