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계, 불법사금융·보험사기 급증

금융 입력 2023-05-16 18:57:39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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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 상황이 나빠졌다는 걸 짐작하는 일종의 지표로 보죠. 지난해 불법 사금융과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나빠질 경기 전망을 고려하면 서민가계 위협도 늘 수 있어 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미현기자입니다.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친 서민들은 최대 7만1,000명.


1년새 1만5,000여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중 연 240% 넘는 고리이자를 내는 사람이 33%로 전년보다 10%포인트가 늘었고, 연 1,200% 이상 불법 초고금리 내는 사람도 11%에 달합니다.


급전을 구하려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건데 이는 악화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 또 다른 현상인 '보험사기'도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조사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818억원으로, 고의적인 사기가 늘면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올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가계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가계 실질 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데다, 같은 기간 가계 빚은 1,867조원으로 사상 최대 늘어난 상황.


이런 가운데 주요 정부기관들은 1%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 확대를 조언합니다.


[싱크]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차상위 계층까지 생활지원금 확대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고…취약계층 확대가 필요하지만 비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매년 금융당국과 경찰이 나서는데도 불법사금융과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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