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유니콘 키운다…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실증·인증·허가 등 제도 개혁
2027년까지 AI·모빌리티·바이오 등 딥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여,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UL Solutions와 협력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제품 개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grace_rim@sedia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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