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도권 무역업계’ 수출 지원 확대 나서…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 동아엘텍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수도권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나성화 원스톰 수출 수주 지원단 부단장, 박재규 동아엘텍 회장을 비롯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수출 기업인 1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3월 20일 현재 우리 수출은 3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했고, 무역 적자도 240억에 달하는 등 수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제품 단가 하락 및 업황 악화로 인한 수출 급감과 중국 수출 부진으로 인해 수출 여건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 또한 산업부, 기재부 공동으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발족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업체들은 인력난과 관련해 차주영 물류업체 퓨멕스 대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업무 특성상 외국인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비전문 취업비자(E-9)는 물류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해외 현지 고용 인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E-9 비자 허용 대상 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고용한 현지 인력이 기술 습득 등을 위해 단기간 국내 본사를 방문할 경우 한국 비자 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있다”며 “업무상 필요로 방한하는 외국 인력에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 기업들은 국내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플랜트 업체 대표는 “최근 플랜트 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급 부품 역시 대형화되고 있어 최신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 설비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과거 공장을 설립할 때 당사 토지는 준공업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자연 녹지로 편입돼 토지용도 제한 때문에 시설 증축이 불가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플랜트 산업 특성상 설비가 장대해 공장 이전이 어려운 만큼, 규제 해소를 통한 공장 증설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해, 박영화 한국중고차수출조합 회장은 “현재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이나, 중고차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차량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중고차의 수출 이행 신고 기한을 수출 승인 기관과 동일하게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목적 중고차의 등록 말소 신청 시, 자동차 등록 규칙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일관된 양식이 없어 관할 등록 관청의 추가 서류 요구에 따른 등록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처리와 절차가 개선돼야 하며 주요 중고차단지 등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전국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이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지나 현재 중고차 단지로 사용 중인 송도 유원지는 도시 계획 일몰 제도로 인해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송도 유원지의 사용을 연장하거나 다른 사용가능한 정부·지자체 토지를 활용해 중고차 수출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인증과 관련해, 중소기업 대표는 “당 사는 새로운 안전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으나 동 제품은 국내외에서 유사 제품이 없는 신제품이기에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 획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국가 공인 안전 인증서 제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출이 무산될 위기”라면서 “혁신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에 대한 품질 시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대통 화장품 기업 코나드 대표는 “중국은 화장품의 위해 원료에 대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지침을 개정해 오는 2024년 5월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 원료에 대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체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 진행과 동시에 중소 수출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현재 정부에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당장은 해소가 안되더라도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사안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한국무역협회는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