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쫓기듯 추진…용역 '진위여부'도 논란
광주시, 돌연 입법예고 후 간담회 일정에 시의회 '보이콧'
김나윤 의원 "용역 결과 미리 발표, 개선방안 취지 무색"
市 "정기용역, 공개의무없어"vs 의회"예산편성 다시 따져야"
광주시 청사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 통폐합 내용을 발표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해당 용역의 통폐합용 여부에 엇갈린 입장이 나오면서 이래저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내용이 담긴 구조혁신안을 지난 10일 시의회에 입법 예고했다. 앞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해 지난달 28일 1차 회의를 열고 통합 공공기관 출범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
실무추진반은 공공기관 감독부서와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통합기관 4개반과 기능강화 3개반 등 7개 반으로 구성했다.
광주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계획은 지난달 23일 강기정 시장이 관련 내용을 전격 발표하면서부터 문제가 두드러졌다.
당시 강 시장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등의 통폐합안을 제시했다.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2개월여나 앞두고 강기정 시장이 서둘러 발표를 했다는 광주시의회의 입장이 나오면서 시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실제로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13일 임시회 본의회 5분발언에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종료 두 달 전에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중간용역 보고와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 가겠다는 용역 취지가 더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에 1억96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착수했다. 다음달 말 결과를 낼 예정이었지만 강기정 시장이 미리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전략추진단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는 공공기관 진단을 통해 세부적 기능이나 기구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기때문에 4월27일 임시회 회기때 추진안을 부의할 목표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전략추진단장은 “기관 진단 목적의 정기적 용역이어서 그 결과를 꼭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용역 마무리 2개월전 발표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이란 광주시 고위 관계자의 입장에 김나윤 의원은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중간보고를 놓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해 13일 오전 9시 일정을 잡았는데 집행부에서 지난 10일 돌연 이를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보이콧했다"면서 "1억8,000만원 예산 편성하면서 분명히 통폐합용 용역이 명시됐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다시 짚어봐야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용 용역 및 그의 예산 편성 과정의 진위여부가 모호해지는 대목이다.
민선8기 취임 4개월만에 광주시가 서둘러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이뿐이 아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18개를 10개로 줄였고, 그에 맞춘다면 광주시는 현재 24개에서 10개 이상 없애야 한다"면서 "통폐합에 원칙적 반대는 하지 않지만 용역 결과를 갖고 시의회, 관계기관이나 학계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나은지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며 현 속도전을 비난했다.
기관 통폐합 명칭에도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가 안팎의 여론이다.
광주시 안대로 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폐합 할 경우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관광공사 산하 조직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이는 '김대중 지우기'는 물론, 국내외에 알려진 김대중센터의 시너지효과는 없어진다"며 혀를 찼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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