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청 환평결과 주목 ... 빠르면 이 달 발표
강원도와 양양군,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요청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사진=강원도]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허용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원주환경청의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0년 동안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다.
케이블카 설치 장소는 설악산 내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고 환경단체는 생태계보전 등을 이유로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설악산 중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특히 높은 핵심지역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는 엄격한 기준의 심사가 필수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원주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이 작성한 확약서 작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2019년 원주환경청은'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했다.
원래 예정된 곳이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측의 계획 변경을 사실상 눈감아 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진행이 가능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정상 추진 약속과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차 정상추진 확인으로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역시 당시 "오색케이블카사업은 40년 지속된 사안으로 강원도 규제의 상징적 예시"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도록 지원을 요청했었다.
윤 대통령은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며 보존 하는 거"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 되도록 환경부에 확인 하겠다"고 약속 했다.
원주환경청은 '21년 4월 강원도와 양양군에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행동권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 했으나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 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약속하자 원주환경청과 양양군 등 관계자는 사업중단 13개월 여 만인 지난 해 5월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럼에도 작년 6월 국민권익위에 재보완요구 취소 집단 민원이 접수됐고 11월 권익위의 조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재개됐다.
이와 함께 강원도와 양양군은 재보완서류를 지난해 12월 원주청에 제출해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양양군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대비 타당성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강원도 관계자는 "원주청에서 요구하는 보완 사항에 대해 충실히 작성 제출한 만큼 이달 내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지리산을 인접한 3곳의 지자체는 각각 건설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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