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에서 경쟁 요구한 尹…금산분리 속도 내나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은행권을 향해 ‘이자장사’ 한다며 연일 질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태풍급 과제를 던졌습니다. 전날 은행의 과점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구조 개선을 지시한건데요.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자장사’, ‘돈 잔치’ 등으로 연일 비판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요구는 과점 체제 구조 개선이었습니다.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적 이후 어제(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5대 은행의 예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역대급 실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집니다.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규정 개선으로 끝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입니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업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완화 상황에 따라 금융과 IT 업계 간 영업 장벽이 더 허물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도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본력과 판매망이 부족해 단 시간 내에 시중은행과 경쟁 구조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인가 목적을 세분화해주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전문 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 은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연일 거세지고 있는 비판에 더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과점 체제까지 손보겠다고 나서자 은행권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공성과 경쟁의 개념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싱크] 업계 관계자
"은행이 규제 산업이고 금융당국의 예하에서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식회사라는 명목은 어느정도 지켜주면서 경영의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현실적으로 (구조 개선이) 된다고 하면 장기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권도 긴장이 되는 거고…"
금융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단 칼을 빼든 금융당국.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고심을 많이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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