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4만 달러”…신성장·연금·노동 등 개혁 ‘속도’

산업·IT 입력 2023-01-02 19:49:12 성낙윤 기자 0개

[앵커]

계묘년 새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개혁의 바람이 거셀 전망입니다. 정부도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활력이 회복될지 주목되는데요. 성낙윤 기잡니다.

[기자]

올해부터 경제 5대 분야의 개혁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라는 청사진을 밝히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힘든 경제 현실을 고려해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연금·교육·노동개혁 등 3대 개혁에 더해 신성장 동력과 금융 서비스 등 5대 분야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인구절벽·탄소 제로·공급망 위기 등 미래 의제 대응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인공지능(AI)·차세대 정보통신(IT) 등 분야에 2026년까지 450조원을 투자합니다. SK는 3대 핵심 산업(배터리·바이오·반도체)에, 현대차은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도움을 약속한 만큼 ‘GDP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싱크]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 세계의 경기 불황이 이어지겠지만 정부가 이러한 금융 정책을 포함해서 정책만 잘 끌고나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를 목표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실행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nyseong@sedaily.com

[영상편집 :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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