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춰준다는데…정부 대환 상품 ‘시들’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치솟는 금리에 정부가 차주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여럿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상품이 예상과 달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상품의 신청 건수는 1만6,0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수 금액은 5,327억원으로, 8조가 넘는 목표치의 6.3%에 불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즉,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이 된 겁니다.
신청 초기에는 상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0%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 5일 기준 신청 금액은 8조 2,538억원으로, 공급 규모의 약 33% 수준입니다.
정책금융 상품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먼저 까다로운 가입 요건으로 꼽힙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은 대상에서 일괄 제외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도 같은 지적에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초 9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 상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금융권에서도 대출 고객을 뺏기는 입장에서 권유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보에 대국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시들한 인기에 금융당국은 지원요건 완화 등 여러 보완책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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