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제 3차 무역산업포럼’ 개최…“전략 자산 개발·수급 다변화 필요”
[사진=한국무역협회]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단기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이에 대한 각국 대응이 중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지만, 공급망 차질 문제는 이미 화석연료에서 전기동력 시대로의 전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등 산업변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주요 원료의 원활한 수급여부가 각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한국 의존이 불가피한 핵심 소재나 부품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우리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각국과 협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① 수입선 다변화 ②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③ 첨단기술 보호 및 투자 확대 ④ 공급망 3법의 신속한 제·개정 등을 제언했다.
▲ 주요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시사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을 시행해가자, 미국이 대중국 공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공세적 정책은 자국 내 투자 유인(CHIP4, IRA 등), 동맹국과의 연대(IPEF, MSP 등), 핵심산업 견제(ECRA* 등)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IPEF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정치화, 무기화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중국의 IPEF에 대한 인식, 한-중 외교‧안보 및 정치‧경제 구조 변화에 맞게 경제안보를 우선한 대중국 공급망 전략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별 이슈 및 전망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한국의 반도체 매출 규모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나, 반도체 공급망 상장사 매출은 1,460억 달러로 2,550억 달러의 대만에 크게 뒤처져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및 생산인력을 확충하고, 수도권 환경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이차전지 소재의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QR코드 등으로 개별 배터리셀의 원료, 소재, 유통 이력 등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열 에너지연구원 팀장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급망 교란 주기가 잦아지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며 “저탄소‧고효율 시스템 구현, 원가기반의 에너지 요금체계 확립, 청정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도 제고, 우호국 중심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책토론
이경호 산업부 소부장협력관은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되면서 각국이 안정적 내수 공급을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한국은 중국 중심의 중간재 수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현재 중국을 타겟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대전환 등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공급망 정책은 ① 공급망 교란 억제력 강화, ② 빠른 회복력, ③ 전략적 리스크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술주권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주요국 기술주권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가 간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훈 중앙대 정외과 교수는 “IPEF 규범은 국제사회가 규정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며 “변화되는 글로벌 경제·사회 규범에 한국도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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