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체육회가 특정 스포츠클럽 등록을 거부한 까닭은?
군산시스포츠클럽 A회장 “선거법 억지 적용 등록거부 이해 불가”
스포츠클럽법·시행규칙·시행령, 대표자 선거 출마 제한 조항 없어
군산시체육회 로고. [사진=군산시체육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체육회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앞두고 당초 규정에도 없는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부적격 사유를 공문이 아닌 팩스로 해당 클럽으로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당초 목적으로 초대 민선 '윤인식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기대와 달리 소통과 독립성에서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스포츠클럽법’이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대의기구,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군산시스포츠클럽 A회장 앞으로 등록을 거부한 배경이다. 군산시체육회는 부적격 사유로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 1항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것'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
해당 규정에 의거 스포츠클럽 대표의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 1항에 근거한 위반사유로 인해 상기 등록 요청에 대한 요건 부적합으로 등록불가 판정을 내렸다. 시체육회가 내세운 위반 사유도 불합리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월 30일 팩스로 전송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대표자의 선거 출마제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A회장이 대표로 있는 군산시스포츠클럽 등록을 막은 행위에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군산시체육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B씨를 만나 스포츠클럽 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스포츠클럽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등록을 거부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답변서를 2주 후인 31일 전자우편으로 보냈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인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는 내용 뿐 별 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자와 만난 윤인식 군산시체육회장은 "당시 스포츠클럽 등록을 앞둔 시점에 간부회의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군산시스포츠클럽 등록을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장 B에게 당시 스포츠클럽 등록 과정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은 답변서를 만들어 보내라고 지시하겠다. 잘못된 행정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들은 "그 동안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체육발전은 뒷전이고 군산시 체육회를 사유화하면서 지자체장의 정치도구로 변질돼 참담하고 분노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도 서울경제TV와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경우 스포츠클럽 지정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도 "정치활동을 이유로 스포츠클럽 등록을 거부하면 안된다. 만약 이런 이유로 거부 한다면 시·군·구 체육회 관계자들을 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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