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필요없다" VS "일단 하자"
선도지구 지정…정비사업 먼저 진행할 수 있어
주민, '선도지구 지정' 납득 어렵지만 의견 갈려
"한쪽에서라도 먼저 시작해 추진력 얻어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산, 분당 등 5개 신도시별로 선도지구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사업 추진만을 기대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별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수십 개 곳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행정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민 대부분은 '선도지구 지정'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분당신도시 주민
"선도지구 지정이 도대체 웬 말인가…대통령 공약대로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하고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될 것을 왜 굳이 불필요한 절차를 또 만들어서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서 주민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왜 만드는 건지…"
국가정책에 따라 동시에 1기 신도시로 만들어져서, 노후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주민 일부에선 일단 시작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분당 전체가 같이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니, 한쪽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야 이를 통해 본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재건축의 기준점이 되는 단지가 먼저 실행되는 건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선도단지를 진행해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하면서 결국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완수시키기 위해 한발자국 나아가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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