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등급 요양병원이 복지부 인증병원?…"인재근 의원, 어떤 기준을 믿어야 하나"
인 의원 “상반된 요양병원 평가, 복지부 차원의 통합평가체계 마련해야”
인재근 의원. [사진=인재근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등급(최하등급)으로 평가한 146개의 요양병원 중 117개 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며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일정 수준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증마크와 심평원의 적정성 고평가는 의료기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2020년에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총 146개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병원 117개로 약 80%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7개)·대전(3개)·울산(4개)·전남(12개)·전북(4개)·제주(3개)에 위치한 5등급 평가 요양병원은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도 접수됐다.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병원에서 총 26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됐으며, A요양병원은 2018년 한해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12만건이 넘는 부당청구도 발견됐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병원이 건보공단에 2018년 33,276건, 2019년 24,184건, 2020년 28,076건, 2021년 27,470건, 2022년 8월까지 15,708건 총 128,714건을 부당청구했다.
금액은 총 86억원에 달했고 2018년 16.8억, 2019년 31.6억, 2020년 11.5억, 2021년 11.4억, 2022년 8월 14.7억원으로 나타났다. B 요양병원은 한해에만 만 건이 넘는 부당청구를 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은“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6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7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8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9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10전주 팔복동 철길 '이팝나무 명소' 5월12일까지 개방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전력설비주의 일진전기와 자동차주의 현대차!│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29 (월) 방송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주의 케이엔제이와 화학주의 효성티앤씨!│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29 (월)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와이씨 (232140), 대원전선 (006340), 에프에스티 (036810) , 와이씨켐 (112290) 정오의 텐베거 2024-04-29 (월) 방송
- [종목상담] 에이비엘바이오, 엑시콘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 주식, 주가 실전매매의 정수 2024-04-29 (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
21:55神들의 매매신호
생방송 박아인 PD 박수연 MC
-
22:55해선시대
생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4-30(화) 12:00마포구 상암동24.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