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단기일자리인 재택모니터링 사업 부실 운영 드러나”
적발 실적 1건당‘892만 5840원’vs‘509원’ 개미와 베짱이가 같은 대우 받는 재택모니터링 사업
한국저작권보호원 재택모니터링 사업 개인별 실적 천차만별에도 임금은 똑같아
年 1~2건 적발하고 800~900만원씩 수령한 사람도
실적 저조 경고 사유나 한 차례도 없어, 장기간 해외 나가거나 지각 29차례 경우 경고
김승수 의원 “체계적인 재택근로자 실적 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김정희기자] 文정부 기간 동안 단기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가운데, 대표적 단기일자리인 재택모니터링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택근로자별 시정권고 모니터링 실적 및 임금지급’자료에 따르면, 개인별 모니터링 실적이 1건에서 1만 6410건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실적을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대비해 ‘개인별 모니터링 적발 1건당 임금 지급액’을 산출하면, 1건당 최대 892만원에서 509원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모니터링 1건당 인건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근로자는 2018년 1건을 적발하고 892만 5840원을 수령 했으며, 이는 2018년 시정권고 모니터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인건비 지급액이다.
이 외에도 근로자는 2020년 1건을 적발하고 827만 3030원을 수령했으며, 근로자는 2018년 1건을 적발하고 752만 4610원을 수령했다.
반면, 모니터링 1건당 가장 낮은 인건비를 수령한 근로자D로, 2018년 1만 6,410건을 적발하고 834만 5140원을 수령해 1건당 509원을 지급받았다.
근로자E는 2018년 1만 4333건을 적발하고 834만 5140원을 수령해 1건당 582원, 근로자F는 2020년 344건을 적발하고 26만 7405원을 수령해 1건당 777원을 지급받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모니터링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차상위, 장애인 등이 재택근무하며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는 1년 미만의 단기일자리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252명(정원 기준)이 참여해 49만 3240건의 저작권 위반 모니터링 실적을 거둔 후, 2018년 262명이 37만 1516건 적발, 2019년 299명이 34만 4633건 적발, 2020년 302명이 33만 8154건 적발, 2021년 303명이 29만9013건 적발, 2022년(~6월) 318명이 17만8925건을 적발하는 등 매년 인원이 증가함에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재택모니터링 인원의 실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개인별 실적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 모니터링 재택 근로자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업무 수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저조한 실적을 사유로 경고조치를 내린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약 2달 간 장기간 해외체류로 결근하거나, 지각을 29차례나 반복한 경우에나 한 차례 경고하는 등 제재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별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전 재택모니터링 사업 참여시 실적이 낮았던 근로자가 재참여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모니터링 근로에 대한 실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년 사업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실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택모니터링 근로와 저작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2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4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5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6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7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8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9속초시, 자원순환을 위한 교환사업 시행
- 10'광주 서구형 스마트 돌봄' 성공사례…전국 지자체 시행된다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2:5013시 투자스쿨
생방송 김보민 PD 문다현 MC
-
13:50오늘장 내일장 1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
14:50오늘장 내일장 2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
15:50주식포맨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16:50상한가 로켓배송
생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오늘의 날씨
2024-04-30(화) 06:00마포구 상암동17.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