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재연장 유력… 금융권은 ‘우려’ 목소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재연장을 잇따라 시사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일방적 연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조치를 재연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연장이 실행되면 총 5차례 연장되는 셈이다.
실제 금융당국도 재연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출 지원 연장 조치와 관련해 “연장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권과 관계부처와 함께 연착륙에 대해 계속 논의해 왔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감안해 협의 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는 “예외적 상황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지속하는 것이 차주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문제가 더 커지는 알기 어렵다”고 연장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드러냈지만 약 두달 만에 입장을 완전 바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대출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일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입이 없어 연체가 있더라도 이자를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 원장은 또 “급격한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은 아직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개인 차주에게 넘기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이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내줘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추가 연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133조 넘어선 코로나대출… 금융권 “위기 초래할 수도”
앞서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연장이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연장하고 원리금 상황에 대해서도 유예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만기연장‧유예상황은 6개월 씩 지금까지 4차례 연장해왔다.
금융권은 이같은 연장과 유예조치에는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계속해서 만기연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만기연장을 이어갈수록 채무는 더 쌓이면서 자칫 금융권을 넘어 경제 전체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올해 1월말 만기연장‧상환유인 지원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이다.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유예가 5조원 가량이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대출 가능성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대다수가 사업자대출과 함께 개인대출로 자금조달을 해온 사례가 적지 않고 일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은 이런 상황을 들어 대출연장 보다는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찌감치 나왔다.
은행 한 관계자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자들은 개인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대출연장을 이어가는 것은 당장 위기만 모면할 뿐이고 결국에는 은행 잠재부실만 더 키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채무조정프로그램 확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채무조정 범위도 80%에 달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금이 조성돼 당장 채무조정이 쏟아져 나온다면 금융권 전체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재연장을 한다면 이자유예도 풀어야 하고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소상공인이라도 걸러내야 한다”며 “또다시 연장할 경우 채무만 더 늘어난 부실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재연장 보다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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