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건 원희룡…1기 신도시 수습은 '글쎄'
1기 신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 계획
지역민 반발…'총선용 시간 끌기' 정치권도 공세
원희룡 "장관직 걸고 마스터플랜 일정 당기겠다"
"1기 신도시 TF 즉각 확대 개편…1차 협의회 개최"
특별법 제정·이주대책 방안 마련 등 현실적 과제
[앵커]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전방위적 수습에 나섰는데요. 현 정부 내 사업 착수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은 분위기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원 장관은 윤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부완 달리 발표 이후 분당과 일산 등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선 계획 수립만 세우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정치권에서도 총선용 시간 끌기라며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식의 질책성 발언을 내놓자 원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직을 걸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원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고 5개 신도시별 팀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각 시장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조만간 1차 협의회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속 특별법 제정과 이주대책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꼽힙니다.
여기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더라도 절차상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어 윤정부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싱크]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결국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270만호에 1기 신도시 쪽에서의 10만호 계획이 안 담겨 있으니까 결국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밑그림 그리는 차원, 마스터플랜 그리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통상 인허가 절차만 5년이 걸리고,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10여년이 소요됩니다.
정비사업 관련한 물리적인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원 장관이 1기 신도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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