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반쪽 구성' 5개월째 무사안일
주민협의체 "전주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방법 조례 잘못 해석"
전주시 자원순환과장 "협의체구성 법 하자없다" 주민들 실망
주민대표 9명중 6명만 위촉 반쪽짜리 주민협의체 '효율성 저하'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물 현황도. [사진=유병철 기자]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진을 반쪽짜리로 구성해 놓고 5개월 여 동안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전주시와 리싸이클링타운협의체에 따르면 3개의 폐기물 시설 규모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주민대표 6명에 환경전문가 2명 시의원 2명만으로 구성돼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대표 정원이 9명이지만 6명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인근에 위치한 광역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협의체는 15명 정원에 주민대표는 각각 10명,11명인 것에 비하면 수적 요인이 월등히 떨어진다.
이와 관련 리싸이클링주민지원협의체 변재옥 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주시에 이번 회기에 주민대표 3명을 조속히 위촉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대표후보자 선출방법(9조 2항)을 문제삼아 누락된 2명(장동·삼산마을)과 사퇴한 1명(안산마을)등 3명에 대해 5개월여 동안 위촉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주시의 행정은 무사안일에 늑장 대처라는 비난이다.
전주시자원순환과 박 모 팀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13~19일까지 회기는 아니고 오는 9월회기에 조례를 개정해 미 위촉한 주민대표 3명을 추가 위촉한다"고 밝히며 뒤로 미뤘다.
상급 간부인 자원순환과 김 과장도 무사안일의 자세는 마찬가지다.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전주시조례를 들어 9월에 개정해 3명의 미 위촉자를 의회에 보고해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현행 조례대로 의회에 추천을 의뢰해도 문제 될것이 전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A의원은 "전주시공무원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규정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기회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청소행정관련 공무원들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주시가 관련 조례 3항과 4항이 배치된다며 사퇴 한 마을에 대해서는 임기내에 주민대표를 위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조례 3항은 시의회에서 추천된 주민대표 중 사퇴, 사고 등 사유로 결원 발생의 경우 추가로 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하려는 경우 기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의 수가 추가로 추천하려는 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배수 이상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4항에서는 해당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 선출·추천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는 사퇴한 주민만이 해당되며 마을주민중 다른 주민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주시 입장과 반대 취지로 판단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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