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요건 불충족 공무원, 의회 전출 후 '편법 승진'…'인사권 독립'의 허점
고창군, 승진요건 불충족 군수 동의 얻어 의회 전출 후 승진 여지
군의회 의장 "정당하게 그냥 잘했다고 하면된다" 평가 강요
의회 전입 후 일거 발탁, 공직사회 상대적 발탁감에 휩싸여
지난 4월 열린 제2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장면. [사진=고창군의회]
[고창=신홍관 기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에서 승진요건에 충족지 못한 공무원이 의회 전출 후 승진 발탁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난 1월13일부터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창군 의회의 경우 지난 2월 말 명퇴로 공석중인 군의회 사무과장에 전민규 전문위원을 지난 16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전임자의 전보로 생긴 전문위원 자리에는 집행부의 농업생명지원과 주무팀장인 고옥규 씨가 의회 전출 후 5급 승진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군의회 요청으로 고창군수의 동의를 얻어 군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이뤄졌다. 군의회 의장의 이번 인사는 지난 1월23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3월29일자 신설 홍보팀장을 7급에서 6급 승진 발령한 후 두 번째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현 의장이 3개월 새 2명에게 승진 혜택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습 인사의 쟁점은 승진 요건이다.
이와 관련 고창군 인사 담당 관계자는 "우리(집행부)는 승진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회)에서 전출입 요구가 있고, 정원이 있으면 승인을 해준다"면서 승진 요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우리가 승진하는데 집행부에서 배수안에 있는 사람을 전입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다"면서 "전입 후 승진 발령에 대해 대상자 2명을 올려 1명을 승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서는 승진후보자에 근평 순위가 몇번인지 모른다"고 하고 "전입 후 승진 요인이 1명일 경우 7배수가 가능하기때문에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승진 요건이 충족지 못한 공직자라도 의회로 전출해 승진시키는 '편법 인사'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승진 요건이 충족지 못한 자를 의회 전입후 승진시키는 사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 자체가 행정적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는 "그것은 국회나 행안부에 할 말읻이지 우리에게 말할 사항이 아니다"며 해석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민선7기 임기말 집행부에서 의회 전입과 함께 5급 승진 인사 결과 농업생명지원과 주무팀장이 공석이 됐다.
농업생명지원과는 유기상 현 군수의 직제개편에 따라 최고 핵심부서로 민선7기 내내 현 체제를 유지하며 운용됐다.
군의회 공석을 메꾸고 특정 인물을 승진 발령하기 위해 고창군의 최핵심부서 주무팀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그것도 현 군수의 낙선으로 새로운 군수 취임을 불과 2주 앞서 기습적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새로운 군수는 취임하기도 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중앙부처 행보에 나서고 있는 판에, 기습인사에 군수는 동의해주고 의장은 발 빠르게 인사를 단행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공직사회내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승진요건에 충족지 못한 공무원이라도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회로 전입 후 일거에 발탁하는 인사 조치에 공직사회가 상대적 발탁감에 휩싸였다"며 푸념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의장은 서울경제TV와 통화에서 ‘막판 인사권 행사’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정당하게 그냥 잘했다고 하면된다”며 평가를 강요한 인상을 풍겼다. 특히 논란이 빚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반대측이 그렇다”고 말해 어느 반대편을 두고 밝힌 입장인지 모호하다는 해석이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단독] 대한항공 청자색 유니폼 20년만에 바뀐다
- 2'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3[기자수첩]심사평가원장은 소속 직원들의 행태를 알고 있는지?
- 4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효도 콘서트 1위 임영웅”
- 5'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6'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8일 1순위 청약
- 7[위클리비즈] "먹고 싶다는데 안 사 줄 수도 없고"…에버랜드 음식 값에 부모 허리 '휘청' 外
- 8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9간편결제사 맹추격…위협받는 카드업계
- 10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강세테마주] 실리콘투, 클래시스 │ 미국·유럽·일본 사로잡은 K-화장품, 화장품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5-11 (토) 방송
- [해외선물] 트럼프 재선 시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 | 비트코인, 코인, 트럼프 해선시대 2024-05-11 (토)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이오테크닉스, 에스피소프트, 네오셈, HMM│최충성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5-10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전력설비·해운·화장품·게임주 강세 | 엔씨소프트, 실리콘투, 대한해운, 시지트로닉스, 시노펙스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5-10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5:5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재방송 이경원.김한나 PD 조영구 MC
-
07:50주식 키워드림 1부
재방송 SEN PD 유현정 MC
-
08:50주식 키워드림 2부
재방송 SEN PD 유현정 MC
-
09:50고점뚫고 하이킥
재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5-13(월)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