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임박…“대·중소기업 균형 중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22년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대부분 원자재값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싱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원유, 철강, 물류비 등 폭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15%가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7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싱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납품단가에 대한 연동제는 굉장히 의미있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별도 요청 없이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소비자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게 법을 도입해야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동제를 운영할 때 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는 충분히 상승분을 반영하고 내려갔을 때 또한 반영해 서로 상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검토를 거의 마친 상황"이라며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관련된 조항을 넣어서 강제화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동제가 도입되기에 앞서 협상력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연동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도 협상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 영상취재 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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