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승패 가른 ‘부동산’…새 정부 과제는

[앵커]

현 정부의 ‘부동산 전쟁’은 결국 정권 교체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숙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받아들게 됐는데요.

오는 5월 출범과 동시에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들과 맞닥들이게 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까지 피 말리는 초방빅 접전 끝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출발과 함께 당장 산적한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해야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이를 위해 당장 대통력직 인수인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재초환 보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내놓아야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오는 6월 내 재초환이 확정 부과될 예정인데, 현재 반포 옛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재초환이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부과될 경우 서울권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엔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있습니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이 확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공언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 이 행보를 통해 공약한대로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 여부 등 방향성을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엔 임대차3법 시행 2년차가 됩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때 가격을 정하면 최소 2년 최대 4년까지 임대가격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월세 안정화라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전세매물 값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나타나는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눈앞에 있는 문제는 임대차3법이나 종부세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라고 보여지고, 이런 공급적인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거래세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시장 문제해결 구원투수를 자처한 윤석열 당선인. 주택 공급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