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 내 공유수면 매립지 16곳 일제 지도·점검 추진…적법 관리 목적"

전국 입력 2022-03-02 15:18:05 장관섭 기자 0개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장관섭기자] 인천시는 2일 매립면허취득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공유수면 매립지 16곳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공유수면법 및 규정·행정절차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점검사항은 ▲매립면허의 내용의 이행 여부 ▲매립실시계획 내용의 이행 여부 ▲공유수면법 제44조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승인된 건축물·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 ▲기타 주요사항 확인 등이다.

또한 준공된 매립지의 경우도 공유수면법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매립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승인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으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적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u67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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