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전략산업 범국가적 지원'…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법안 국회 통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 기대"
'이재명 신경제 대전환 – 세계 5강' 공약 초석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신홍관 기자]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1일 본회를 통과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선정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선제적·체계적·종합적인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 중에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법 제정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등 치밀한 국가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또한 ‘특화단지운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등의 조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을 때도 산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해냈다.
소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이재명 신경제 대전환 – 세계 5강'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등 영역에서 4대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k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그린플러스, ‘시서스 원료’ 식약처 승인
- 2이수스페셜티케미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본격화…"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희석제 공급"
- 3CGV “<선재 업고 튀어> 막방 영화관서 보고 무대인사까지”
- 4우리기술, 정부주도 SMR 개발 참여…"AI發 전력수요 대응"
- 5캐리, 스리랑카 정부 발주 태양광 발전 공급 MOU…“총 1조원 공급 규모”
- 6'주택공급·전세대책' 발표 임박…어떤 방안 담길까
- 7포스코이앤씨 ‘더샵 속초프라임뷰’ 1,024세대 대단지 분양 예정
- 8[이슈플러스] 보험·카드, '국내 체류 외국인' 시장 '눈독'
- 9'K-푸드' 신드롬…"식품株, 주가 더 뛴다"
- 10울산광역시 남구청, 방글라데시 고용노동부 차관 방문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3:50오늘장 내일장 1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
14:50오늘장 내일장 2부
생방송 유혜진 PD 백선혜 MC
-
15:50주식포맨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16:50상한가 로켓배송
생방송 박솔아 PD 최유정 MC
-
17:55SEN 경제라이브
생방송 이상인 PD 윤재윤 MC
오늘의 날씨
2024-05-24(금) 06:00마포구 상암동16.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