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전국 경찰관서 장애인 접근성 취약…전국 편의시설 설치율(80.2%)에 밑돌아(69%)"
경찰청 "편의환경‧장애인 인식개선 하겠다"
이은주 의원. [사진=이은주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3,239개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9%로 2018년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80.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특히 강원(51.4%)·인천(53.3%) 의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는 설치율이 크게 떨어져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전국 1,615개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239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5개 유형 14개 항목의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9%로, 2018년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80.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청 및 부속기관 설치율은 100%,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설치율은 85%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 설치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서별 자체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점자블럭 △장애인 접수대 △경보 피난시설(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임산부 등 휴게실(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확보) 같은 소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매년 상반기 전체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단순 설치율 외에도 적정 설치율을 점검하고, 당해 연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 전 경찰관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측면과 함께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청이 장애인 편의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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