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선 출마선언…"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펼치겠다"
"수도권 일극 체제, 5극 2특별도 체제로 만들겠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부산=변진성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2특별도 체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을 펼치며, 지방세 과세권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 쟁점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우선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지방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규정하고,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며,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OECD 40개 국가 중 삶의 질 순위가 29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공동체, 삶의 만족도, 환경, 일과 삶의 조화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한민국을 삶의 질 10위 국가로 대전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문재인 케어를 계승한 국민주치의제 실시와 간병보험 확대 △평균 수명 100세 국가 준비를 위한 100세 인생위원회 설치 △동북아 평화를 위한 G20 상설사무국 접경 지역 유치 등을 선언문에 담았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전혜숙 최고위원, 김주영 최고위원과, 정성호, 신동근, 박정, 서삼석, 위성곤, 김종민, 허영, 민병덕, 정일영, 소병철, 김영배, 김회재, 백혜련, 홍영표, 이원욱, 신정훈, 이용선, 양기대, 양경숙, 신현영, 이해식, 고영인, 이용선, 박영순, 이규민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추첨을 통해 기호9번을 배정받았으며, 출마선언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이춘희 세종시 시장과 국회 및 청와대 이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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